(글쓰기) 바이든 한국 방문을 바라보는 언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났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예정되어 있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다. 허니문 효과인지 현 여당에게는 너그럽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큰 성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은 매우 긍정적으로 작성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목적은 명확했던 것 같다. 반도체 관련 이슈를 해결하고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덤으로 미국 내 투자 유치를 함이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삼성을 방문했고 떠나기 전에도 현대 정의선 CEO와 만남을 가졌다. 실로 엄청난 금액의 투자들이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얻었을까? 호평하는 제목의 기사들 속에서도 눈에 띄는 실질적인 이득은 없었다. 대부분 립서비스에 불가했고 실질적인 약속이나 계획은 없었다. 오히려 항공모함이나 통제기 등을 띄워서 긴장감만 고조시켰다. 그렇다고 쿼드에 가입을 한 것도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안보 불안을 이용하고 현 여당은 여전히 안보 프레임을 씌워서 정치에 이용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는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가입을 하기로 했다. 명목상으로는 포괄적 경제협력체지만 실상은 중국 압박용 경제 체인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언론은 '경제 NATO'라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IPEF 역시 시 실질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ASEAN 국가들은 아직까지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물론 잘 만들어진다면 FTA 이상의 경제 협력체가 될 것이지만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전에 새로운 FTA를 맺지 않겠다고 선언한 미국이 얼마큼 이것에 적극적일지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방문은 논란만 기억에 남는다. 상대만 보면 허리를 굽히는 대통령의 태도는 어서 빨리 고치길 바란다. 공직에 있다 보니 습관이 되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왕치산이 왔을 때도 이번 바이든이 왔을 때도 그런 모습은 좋지 못하다. 일본을 만났을 때도 그러면 아마 그러려니 했던 사람들도 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귀중한 문화유산이 있는 박물관에서 만찬을 한다는 것은 국민은 안되고 대통령은 된다는 내로남불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대통령이 되었다면 국민의 자존심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나라의 소중한 것은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며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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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전문가 "바이든, 한미동맹·경제안보·중국견제 성과" 평가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동맹이 북한 안보 문제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추구한 목적 중 하나는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군사동맹에서 경제안보를 포괄하는 동맹으로 확대키로 한 비전을 계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위기 또는 사태라는 중립적인 표현 대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공격’이라고 명시한 점을 주목하며 “한국이 유럽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과도 관여하는데 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총출동'…한미 기술·경제동맹 격상 성과

먼저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밝히고 그해 11월 텍사스주의 테일러시를 부지로 선정한 바 있다. 투자 규모는 무려 170억 달러(한화 약 20조원)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직접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한 뒤 조지아 전기차 공장에 55억달러(약 7조원) 신규 투자를 비롯해 자율주행·인공지능(AI) 등 미래 사업 분야에 50억달러(약 6조3600억원)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차의 미국 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이다.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거점 건설을 하게 됐고 미국 입장에서는 8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투자를 반기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화솔루션은 2019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돌턴시에서 미국 내 최대 규모인 1.7GW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가동 중이다. 최근에는 미국에 약 2000억원을 추가 투자해 1.4GW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2박 3일 한미 정상회담 총결산 “가시적 성과는 딱히…”

미국 입장에서 자신들이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질서에 한국의 참여를 한 발 더 이끌어냈고 삼성, 현대차의 미국 내 투자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의 당장 눈에 띄는 결과물은 미국에 비해 좀 적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공동성명에 소형 모듈 원자로와 같은 원자력 분야, 또 인공지능, 우주탐사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기긴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문턱을 좀 낮춰서 실질적인 기술 이전과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느냐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민주당, 한미 정상회담 평가 '극과 극' - 시사위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회담의 성과로 한미동맹은 시대적 흐름과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한미 양국은 전통적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이자 가치동맹”이라며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한미동맹은 양국의 번영을 약속하는 징표가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서면브리핑에서 “가시적 성과가 명확치 않다”며 “윤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외화내빈에 그쳤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으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IPEF 오후 공식 출범…경제계, 큰 틀 `환영`속 중국 반응에 촉각

다만 IPEF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중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기업들로서는 일정 부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IPEF의 의제 정도만 나왔고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이 있을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개별 기업에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선 글로벌 경제 협력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