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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났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예정되어 있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다. 허니문 효과인지 현 여당에게는 너그럽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큰 성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은 매우 긍정적으로 작성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목적은 명확했던 것 같다. 반도체 관련 이슈를 해결하고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덤으로 미국 내 투자 유치를 함이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삼성을 방문했고 떠나기 전에도 현대 정의선 CEO와 만남을 가졌다. 실로 엄청난 금액의 투자들이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얻었을까? 호평하는 제목의 기사들 속에서도 눈에 띄는 실질적인 이득은 없었다. 대부분 립서비스에 불가했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을 논의하는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가 개최 2주를 앞두고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주요 20개국(G20)중 절반은 현재까지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각국은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기로 협정을 맺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일 2030년 NDC안으로 2018년 대비 40%를 제시하며 기존 안(26.3%)보다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기후재해로 인해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회의였지만 '졸속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회의를 후원하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락소스미스클라인, 영국의 내셔널그리드, 일본의 히타치 등의 기업들은 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8월 9일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인간의 영향으로 대기와 해양, 육지가 온난화한 것은 자명하다"라고 밝혔다.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사실이라는 점을 더욱 강하게 규정한 것이다. 특히 폭염, 호우, 가뭄, 열대 저기압 등의 세계의 많은 기상, 기후 극한 현상에 인간은 이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사실상 확실하다'라고 평가했다. 인간으로 인한 지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 ~ 1900년) 대비 0.8 ~ 1.3도 가량 상승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온난화는 1 ~ 2 도 상승,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냉각화는 0.8도 등이 반영된 수치다. 대기중 이산화탄소는 인간이 어떤 사회경제적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점을 반영한 5개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을 발표했다. CBAM이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한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및 전기에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선 적용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수입자가 품목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양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 탄소 가격이 부과된다. 탄소배출량이 많을수록 그만큼 많은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 해당 제대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조업 집약적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역시 이에 해당한다. 특히 국내 철강산업 분야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하고, 내년 수교 1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디지털과 신산업 분야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쿠르츠 총리는 이날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코로나19, 기후 변화 등 글로벌 현안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오스트리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오스트리아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관되게 지지해주고 있다. 더불어 오스트리아는 전 세계의 평화와 협상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온 나라이다. 이란 핵협상(JCPOA)도 그 속에 포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현지시각) 주요 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인 영국 콘월에 도착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한국, 호주, 인도, 남아공이 초청되었다. 올해 정상회담의 주요 화제는 코로나 상황의 회복이다. 회담에서는 미래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보건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포함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변화와 무역에 관한 논의도 이뤄진다. G7 : Group Of Seven :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일본 이 속해 있다. 1998년 러시아가 합류하여 G8이 되기도 하였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 명단에서 제외. 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 강화 방안을 다룰 확대회의 1 세션에..

오는 10일로 예정되었던 강제징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7일로 급작스럽게 당겨져서 내려졌다. 이 사건은 주말이었던 6일까지만 해도 10일에 1심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당일 오전에 급작스럽게 일정을 변경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또한, 오전에서야 선고기일 변경 결정을 전달받았다. "선고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바 이 사건은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변경하고 소송대리인들에게는 전자송달 및 전화연락 등으로 고지하였음" 통상 선고기일은 재판부 내 합의나 판결문 작성 등의 이유로 미뤄지는 경우는 있어도 이번처럼 앞으로 당겨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입장을 내렸지만 누가 봐도 이 판결문이 가져올 파장을 재..

지난 6월 1일 대구시는 화이자 백신을 들여오기 위해 공동개발사인 독일 바이오엔테크 측과 관계를 맺고 있는 비공식 루트로 백신 구매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시와 대구시의사회, 메디시티협의회가 백신 공급 유통사와 협의하였고 어느 정도 진전을 시켰으며 그다음 단계는 정부의 몫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건을 확인한 결과, 한국화이자제약은 "어떤 단체에도 백신 수입·판매 및 유통하도록 승인해 준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해당 업체를 조사 후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정부는 결국 대구시의 제안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백신 논란에 대해서 8일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였다. 권영진 시장은 코로나 초기부터 안일한 대응으로 논란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