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특허 지식재산권으로 평생 돈벌기 (남궁용훈) - 리텍콘텐츠

  대기업들의 특허 분쟁 소송은 경제면을 달구는 뜨거운 이슈다. 폐업하는 기업들의 특허권만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소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특허 괴물 회사들도 등장했다. 지식재산권이 등장한 이후 특허는 회사의 존폐를 결정하는 꽤나 중요한 무기가 되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가는 현상이 생긴다.

  특허의 중요성과 발명과 특허 그리고 이를 유지하는 기술적인 내용을 담은 이 책은 리텍 출판사의 지원으로 읽어볼 수 있었다.

  사실 특허로 돈을 번다고 하길래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 궁금했다. 특허라는 것은 개인이나 학교에서 등록할 수 있지만 대부분 기업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특허를 등록할 수 있다. 회사의 경우는 자신의 발명을 회사에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기여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다. 십수 년 전 삼성의 천지인을 발명한 연구원들이 제대로 된 특허 보상비를 받지 못해서 삼성에 대해 소송울 제기한 적이 있기도 하다.

  특허권은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에 대한 허들을 만들기 때문에 빠르게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과 보호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선두의 기업들은 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하는 고민도 있기 때문에 로열티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 없다. 무너져 가던 퀄컴을 살린 건 CDMA를 상용화시킨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다. 삼성은 반도체 하나를 생산할 때마다 TI사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다. 특허는 20년 동안 유효하다.) 삼성과 애플은 디자인 권리로 소송을 벌리기도 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도요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건너 바로 전기차로 돌입해 버린 게 아닌가 싶다.

  특허를 개인이 관리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 등록비와 유지비 그리고 변리사 선임 비용을 합하면 개인이 부담하기 힘든 금액이 된다. 그리고 큰 기업에서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무효화시켜버리는 것은 부지기수다. 방어할 때에도 변리사 선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빠른 특허 등록 후 기업에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다. 

  이 책은 n잡러 시대라고 해서 개인이 특허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으로 들여다보면 개인보다는 기업에서 특허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에 더 적합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에게 유용한 내용은 상표권 등록이라던지 저작권 그리고 실용신안 정도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창업을 목표로 둔 개인이라면 특허는 분명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선행 기술이 언제 등록되었고 권리는 소멸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발명이 뺄셈이 미학이 되려면 엄청난 파워를 얻지만 쉽지 않다. 우리의 발명은 대부분은 기존 발명에 기능을 추가하여 편리함을 더하는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기술의 권리가 남아 있다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거나 아예 생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발명은 창의적인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돈과 연관될 확률은 아주 높다. 하지만 특허 그 자체로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없다. 이 책은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혹은 회사에서 특허 업무를 맡게 된 신입 사원들이 보면 좋은 내용인 것 같다. 그리고 특허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도 유용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