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모빌리티 카셰어링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규칙과 법, 제도, 인식은 무엇일까?

    카셰어링은 일전에는 입사한 사원이 면접을 보러 올 때 '소카'라는 카셰어링을 이용해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 알았다. 차를 빌려주는 것에 대한 여러 문제가 있지만 편리함 때문인지 많이들 이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해당 질문을 받고서 고민도 하지 않고 필기하였다. '검색 필요!' 그렇다. 나는 카셰어링이 필요한 입장도 아니고 그다지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크게 관심이 없었다. 질문을 받았으니 공부하여 간단하게 적어 본다.

  카셰어링은 원격으로 차를 열고 버튼으로 시동을 걸 수 있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어디서나 쉽게 차량을 대여 예약할 수 있으며 편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이런 점 때문에 그 수요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문제도 존재한다. 원격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없는 성인이나 미성년자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음주 중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카셰어링으로 사망사고 발생하기도 했다. 명의 도용과 무면허, 음주 운전 등은 카셰어링의 첫 번째 문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30대의 교통사고 중 카셰어링의 사고는 렌터카의 3배를 넘어 서고 있다. 음주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경우 카셰어링으로 자동차를 빌리게 된다.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함도 작동한다. 

 

 

  두 번째 문제는 차량의 안전과 청결 상태의 유지다. 대여/반납을 하는 렌터카의 경우 차량의 상태가 매번 점검이 되지만 카셰어링의 경우 앞서 사용한 사람이 뒷사람에게 차량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다. 차량의 청결 상태는 물론 점검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태로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사용한 고객이 자신의 사고와 파손을 은폐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초보 운전자의 운전연습이나 부주의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률은 개인용 자동차보다 11배나 높고 렌터카보다는 6배나 높다. 개인의 의지에 의한 청결 유지는 얼마나 지켜질지 알 수 없다. 최근 펜션 뒤처리 뉴스를 보면 셰어링 카는 얼마나 더러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해당 업체들은 회원 가입 시 면허 등록과 비밀번호 등록 등을 이용하여 도용을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면허 정보는 바뀔 수 있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르는 사람에게 도용당할 우려는 없지만 지인들에게 대리 결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여전히 음주나 약물 복용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로 제안되는 것들은 국토부로부터 면허 정보를 받는 것이다. 자동차에 면허증 스캐너를 장착하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자동차의 위치와 스마트폰의 위치를 비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등록돼 회원 사진 정보를 이용해서 자동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안면 인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차량 대여 시 가입된 앱으로 알림이 전송되고 확인되어야 대여가 되는 이중 장치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많은 방법이 있지만 문제를 방지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중요하다. 차를 사용하는 에티켓과 남을 위한 배려,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 등의 교육은 카셰어링과 무관하게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차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 자동차 상태에를 스스로 체크하는 시스템이라던지 대여중이지 않은 차량의 내부를 살필 수 있는 카메라의 설치도 이용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