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사이토 고헤이) - 다다서재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그런 얘기는 늘 듣던 말이었다. 하지만 늘 경제 발전에 그늘 아래 있었고 기술이 발전하면 해결될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안일함이었던 것 같다.

  최근 다시 환경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외치는 분위기다. 선진국들은 내연기관을 내칠 준비가 되어 있다. 기업들은 ESG를 외치며 화석 연료 산업에서 탈피를 시작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후의 대변화를 막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또 한 번 진화해서 적응해야 할까? 그 물음에 대한 답들 중 하나를 이 책이 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수정하지 않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책은 다다서재 출판사의 지원으로 읽어볼 수 있었다.

  최근에 자주 눈에 띄는 것이 '사회주의'에 대한 얘기들이다. 냉전체제를 눈으로 보아온 입장에서 '사회주의'는 스탈린주의나 마오쩌둥의 공산주의가 퍼뜩 생각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만큼 비호감적인 단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서 '사회주의' 혹은 '마르크스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자본주의의 횡포가 심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책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자본주의가 왜 지속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 부분의 내용은 대부분 공감했다. 경제 대공황을 이겨낸 케인스 경제학은 지금의 환경 문제도 같은 해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미 자본주의와 발전이라는 강박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것은 달콤한 유혹이다. 엄청난 투자는 경제의 성장과 동시에 획기적인 기술발전을 가져올 것이고 환경의 재앙에서 지켜줄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낙관적인 전망은 없기도 하다. 하지만 반대로 기술의 발전이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몇몇의 기술자들에게 맡겨두어야 할 것인가? 

  최근에 유행하는 플라스틱 저감 운동처럼 소소한 환경 참여가 유행이다. 그 취지는 아름답지만 그것마저도 자본주의에 오염되어 있다. 에코백은 디자인별로 다양하게 출시된다. 재활용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도 한다. 이것을 소위 '그린 위시'라고 말한다. 환경을 위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신의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준다. 환경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말이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재활용이나 친환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더 적게 만들고 더 적게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본주의의 습성은 탄소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덜 만들게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성장하지 않으면 바로 죽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약탈의 경제체제이다.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통칭 글로벌 사우스)에서 노동을 약탈했고 지구로부터 자원을 수탈했다. 이런 외부 사회에서 약탈할 수 있는 양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경제를 발전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생산해야 했다. 효율적 생산은 일자리를 축소시켰다. 일자리를 축소시키지 않으려면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생산성의 함정이다. 필요하지 않더라도 만들어야 하고 소비되어야 한다. '사용가치'가 없는 물건에도 '가치'를 붙여 소비한다. 생산과 소비가 멈추면 경제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의 성장을 상징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었을까? 반대로 자본주의는 부의 불평등을 가져다주었다. 현재 지구 상의 자본은 10%의 인류가 90%의 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내뿜는 탄소는 전체의 50%를 넘고 있다. 전체적 부가 늘어나면 낙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는 부의 편중만 가중시켰다. 세계에게 가장 큰 GDP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마저도 노숙자와 걸인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앞으로 다가올 재앙은 어떤 과학자도 예측하지 못하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케인스학파의 그 달콤한 말을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자본주의에 취해 있다. 현재의 정책으로는 환경파괴를 멈출 수 없으며 탈성장 수준의 멈춤이 필요하다. 이미 재앙을 막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다면 시도해보자. 자본주의로는 '탈성장'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가져다주지도 않는다. 부의 총량의 성장에서 벗어나 개개인이 행복할 정도로의 분배에 초점을 맞춘다면 탈성장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사이토 고헤이는 그 대안으로 마르크스가 말년에 만든 <공, common>이라는 것을 제안한다.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희소성 있게 만들려고 한다. 수력 발전 대신에 석탄을 이용하였으며 마시는 물마저도 상표를 붙여 팔게 되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은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일터로 가게 되었고 혼자서는 뭐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본주의는 상대에게서 약탈하고 약탈해서 만든 것을 약탈당한 사람에게 되판다. 부의 편중은 그런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common>이라는 개념은 필요하다.

  'common'이란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부를 가리킨다.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라는 두 마르크스주의자가 <제국>이라는 책에서 제기해서 단숨에 유명해진 개념이다. common은 미국형 신자유주의와 소련형 국유화 모두와 대치하는 '제3의 길'을 여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이것은 수도, 전력, 주택, 의료, 교육 등을 공공재로 삼아 사람들이 스스로 민주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원은 공공재로 묶어 자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최근의 생각들과 많이 닮아 있었다. 이 개념이 참 좋았다. 기존의 업자들의 거센 반말이 예상되긴 하지만 인간에게 최소한의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좋았다.

  그 외 대부분의 페이지를 '마르크스'의 <자본>이라는 책과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이 많았다. 그만큼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오해가 깊기도 했고 그것을 풀고 싶었던 것 같기도 했다. 독자에 따라서 지겨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된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조금 더 호기심이 생겼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연대와 사회 운동이었다. 자본주의에 강하게 엮인 정치세력들에게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자본이 정치를 움직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유럽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의 혁명으로 도시 정책을 만든 나라들을 설명해 주었다. 정치가가 아닌 시민에 의한 법률 제정이었다. 그런 면에서 선진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조금 부럽기도 했다. 

  <3.5%의 기적>을 얘기하며 희망을 심어주었다. 3.5%의 시민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우물쭈물하던 사람들도 연대하게 되고 결국 사회를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후에 대해서도 아직 일말의 희망이 있다면 시작하자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었다. 이것을 말미에 적어 둔 것은 나 같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낙관적이지는 않아'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희망이었던 것 같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 사이토 고헤이 저/김영현 역 YES24 구매하러 가기 (이미지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