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교육부의 헛발질

개정 한국사에 ‘자유민주주의’ 명기…연구진, 철회 요구

 

앞서, 지난 8월 3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처음 공개된 직후, 보수언론과 국민참여 소통채널 등을 중심으로 시안에 ‘6·25 남침’과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빠져있다며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역사 교육과정 속 민주주의 관련 표현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쟁점화된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체제에 맞서는 대립 개념으로 차용된 탓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꿀 경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 미화에 악용될 수 있고 민주주의 개념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협소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 구분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약 한 달 뒤인 9월 3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공청회에서 ‘6·25 남침 표현’이 추가된 절충안이 공개됐는데, 행정예고안에서는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반영하라는 요구까지 받아들여진 것이다.

국정교과서 이후 6년만에···‘자유민주주의’ 일방 추가된 새 교육과정에 역사교사들 ‘실명

전국 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은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하는 실명 선언문을 28일 발표했다. 역사교사들이 교과서 문제로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 이후 처음이다.

교사들은 “국정교과서가 폐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앞으로는 진보·보수와 상관없이 역사교과서에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하는 정권이 탄생하지 않으리라고 믿었지만 이는 처절하게 무너졌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국 역사교사모임은 자유민주주의 서술 추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를 향한 역사교육학계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4일에도 역사교육연구회·역사교육학회·역사와 교육학회·웅진 사학회·한국 역사교육학회 등 5개 학회가 “보편적 민주주의와 구별되는 ‘자유민주주의’는 이미 반공주의적 이념 편향성이 강한 언어로 이해되고 있다”며 “교육부의 임의 수정은 교육과정 개정이 지녀야 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의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에 명시돼 있던 제주 4·3 사건이 새 교육과정에서는 빠진 것에 대해서도 유족회와 제주도의회 등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예고대로 교육과정이 개정될 경우 4·3 사건을 교과서에서 다뤄야 할 근거가 사라지고, 출판사의 판단에 따라 수록 여부가 결정된다.

[박찬수 칼럼] 윤석열이 다시 꺼낸 ‘자유민주주의’

그는 왜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걸까. 41년 전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을 살상한 5공 신군부가 내걸었던 유혈진압의 명분이 ‘북한 침략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걸 윤석열은 알고 있을까. 그가 구속시킨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 기간에 ‘자유민주주의’란 단어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토록 집요하게 역사교과서를 바꾸려 했던 사실을 벌써 잊은 것일까. 한-미 동맹의 한 축인 미국의 정치권과 학계에선 ‘자유민주주의’란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그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민주주의 핵심 가치가 ‘자유’ 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 중반부터 서유럽과 미국에선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수렴 현상이 뚜렷해졌기에 굳이 민주주의에 ‘자유’란 수식어를 붙이는 건 의미가 없다. 자유주의 정당이 정부의 시장개입과 사회복지 확대에 찬성하고,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생산적 복지나 신자유주의 가치 일부를 수용한 게 지금은 당연한 일처럼 됐다. 소련 공산주의 몰락을 코앞에 두고 열린 1988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강령에서조차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11281632001

  취임부터 현재까지 연신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도대체 누구의 자유인지 알 수 없는 자유다. 오직 자신이 마음대로 할 자유만 있는 걸까. 그가 좋아하는 '자유'를 이제 교과서에도 넣을 생각이다. 그가 원하는 자유가 뭔지 하도 궁금해서 밀턴·로즈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도 읽어보려 사두었다. 그가 뭔가를 알고 얘기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건,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럴듯한 말로 아랫사람에게 얘기하고 자기만족하는 겉멋 가득 찬 인간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교육은 교육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또한 필요하다. 민주주의에서 '자유'는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체화된 개념이다. 미국의 보수라는 '공화당'의 강령에서 조차 자유민주주의는 등장하지 않는다. 우리의 헌법에서도 그저 '민주주의'일 뿐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언제 등장하냐 하면 박정희의 '유신헌법'이다. 이런 맥락을 알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그의 사상이 뉴라이트식 역사관에 함몰되어 있는 좁은 식견인 것 같지만 민주주의란 굉장히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진화하고 있다. 굳이 자유를 붙여 인민이나 사회와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 좋게 보려고 해도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린 술수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더 문제인 것은 교육이라는 것도 전정권 지우기라는 느낌이 강해서다. 전 정권의 정책을 지우면 박근혜 시절로 회귀하는 것인데 그것까지 생각이 못 미치는 느낌이다. 그냥 전 정권을 부정해야 한다는 신념만 가득한 듯하다. 교과서에 '제주 4.3'이 지워진다. 왜 그래야만 하나. 권력 유지를 위한 편협하고 치졸함이 끝이 없다.

  세상이 시끄럽다. 매일매일 뉴스가 터지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다. 우리는 분노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큰 사건을 터트리고 다른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 검색을 해야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감도 잡을 수 없다. 마치 눈속임하는 인형을 세워두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사이에 자신의 이속을 챙긴다. 욕을 해야 할지 불쌍하다 해야 할지 모를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