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RPS는 글자 그대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2012년 2.0%를 시작으로 올해 9.0%까지 올랐다. 그리 올해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상향 조정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내어 놓았다. 2021년에 9.0%에서 2022년에는 12.5% 그리고 2026년부터는 25.0%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http://www.solartodaymag.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33

  그동안 한국전력 등 발전회사들은 RPS 비율을 채우기 위해 실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하기보다는 관련 회사로부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해 왔다. RPS 비율을 상향하면 매년 구매해야 하는 REC가 부담이 늘어가게 된다. 하지만 태양광 사업자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RPS의 조기 달성으로 REC 가격이 하락했다며 볼맨 소리를 하고 있다. 더 적극적인 RPS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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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S 제도란 무엇인가?

•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대로서 FIT제도 이후에 등장한 제도다.
• 50만 kW(500MW) 이상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해야 한다.
• REC는 RPS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참고 : SolarConnect : RPS 제도란 무엇인가?

  의무 공급량은 전년도 총 발전량(신재생 제외) X 올해 의무공급비율(%)로 계산한다.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1.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도입
2.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

  정부는 REC를 바탕으로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여부를 판정하고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평균 거래 가격의 15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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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정치가들은 RPS 때문에 한전 등 관련 기업의 부담이 막대하게 증가한다고 주장하며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얘기한다.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기존 기득권은 항상 요금 폭탄을 가져 나와 겁을 준다. 산업이 진화하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이 바뀌고 있다면 REC를 구매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점차 투자를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올해 테슬라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매체들이 많다. 테슬라는 전기차가 잘 팔리는 것보다 전기차만 생산하면서 얻은 탄소배출권을 타 자동차 회사에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었다. 지금은 어떤가? 너도나도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탄소배출권 수익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기차의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지만 EU의 강력한 규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전력회사들도 RPS 지불 부담이 심해지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기술도 함께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가도 에너지라는 것은 자동차와 다르게 공공재의 의미가 강해서 (독점이어서) 그저 가격 놀음만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살짝 불안하기도 하다.

  친환경으로의 걸음은 이제 선택이 아닌 것이 되어 버렸다. 전력회사들의 깊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빠르게 공급되어 외면당하거나 국제 탄소규제로 강력한 제재를 받기 전에 열린 마음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다.